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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장
4·7 재보궐선거 개표가 마감된 가운데 8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57.50%, 62.67%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
오 당선인은 전임 시장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인사들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며, 또 시장 재임시절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 하위 3% 등을 선별해 재교육했던 '현장시정추진단'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 임기
잔여임기가 1년 3개월이라는 점은 한계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을 펼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으며, 오 당선인은 내년 있을 시장 선거에서 연임하기 위해 공약 실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예산은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돼 마무리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가용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회와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 공약
스피드 주택공급
스피드 교통공약
균형발전 서울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청춘이 밥 먹여 준다
1. 스피드 주택공급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세 급등, LH 투기 사태, 내로남불 공직자로 인해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공약은 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1년 내 도시계획 규제 혁파”입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과 2종일반 7층이하 규제를 풀고,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를 폐지합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18만 5000호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상생주택도 공급합니다.
서울시 조직도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와 규제완화를 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부담은 대폭 완화합니다. 소득없는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전면적으로 감면하고, 재산세 과세특례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스피드 교통
'스피드 교통' 공약을 내세운만큼 다리공사 국내 최장기록(11년4개월)을 달성한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과 개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년째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로 신속 조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도 시행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無(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로 대출보증 지원을 1억원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니지만,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공연플랫폼과 창작지원센터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감발표
오 당선인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실상 당선 확정 후 "정말 기뻐해야 할 순간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제난 때문에 정말 큰 고통과 불편함 속에 계시는 서울시민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보듬고, 챙길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