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찍 초등학교 입학, 자사고 유지, 외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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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로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현재는 세는 나이로 8세,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2025년 부터 단계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변경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변경

 

 

교육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배경]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교육 시기]

공교육에 진입하는 의무 교육 시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일단 유지합니다. 세는 나이로 7살에 입학을 하면,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시행시기]

교육부는 2025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년 차에는 세는 나이로 7세인 아이들 중 1~3월생이 8세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해에는 4~6월생으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4년에 걸쳐 7세 입학생을 늘리게 됩니다.

 

ex)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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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추진내용]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으로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교육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입니다. 단,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합니다.